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산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거둔 세금 중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다, 올해 세입 여건도 팍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추가 추경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적자국채 불가피해 재원 총동원세계잉여금 처리계획 곧 확정...한은 잉여금 끌어 쓸까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2조원에 그쳤다. 이 중 국가 고유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순서대로 쓴 뒤 남은 금액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4000억원 중 일부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아직 그 규모를 확정하진 않았다. 또 다른 가용 재원으로는 한은 잉여금이 꼽힌다. 한은은 매년 외화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법정 적립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2024년 한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은의 정부 세입 납부 확정치는 1조2400억원이다. 정부는 이 한은 잉여금을 세입으로 넣거나 추경을 포함한 기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도 세수 여건을 악화시키는 하방 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 잉여금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잉여금과 기금 등 여윳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1년에 2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국고에 남는 돈(세계잉여금)이 9조1300억~23조에 달하는 세수 호황 상황이라 남는 세수를 활용했지만, 지난해는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원을 넘겼고 올해도 세입 전망이 어두워지는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다. 기재부 당국자는 "세수 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재원 마련은 국채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산불 피해규모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해 추경에 담길 세부 사업이 정해지면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돼 온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10조 추경, 산불 피해 대응 경기진작용 아냐 '규모도 픽스 안 돼' 2차 추경 관측도 정부가 10조원 필수 추경에 나선 배경은 산불 피해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산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거둔 세금 중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다, 올해 세입 여건도 팍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추가 추경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적자국채 불가피해 재원 총동원세계잉여금 처리계획 곧 확정...한은 잉여금 끌어 쓸까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2조원에 그쳤다. 이 중 국가 고유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순서대로 쓴 뒤 남은 금액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4000억원 중 일부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아직 그 규모를 확정하진 않았다. 또 다른 가용 재원으로는 한은 잉여금이 꼽힌다. 한은은 매년 외화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법정 적립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2024년 한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은의 정부 세입 납부 확정치는 1조2400억원이다. 정부는 이 한은 잉여금을 세입으로 넣거나 추경을 포함한 기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도 세수 여건을 악화시키는 하방 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 잉여금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잉여금과 기금 등 여윳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1년에 2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국고에 남는 돈(세계잉여금)이 9조1300억~23조에 달하는 세수 호황 상황이라 남는 세수를 활용했지만, 지난해는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원을 넘겼고 올해도 세입 전망이 어두워지는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다. 기재부 당국자는 "세수 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재원 마련은 국채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산불 피해규모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해 추경에 담길 세부 사업이 정해지면 (재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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